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3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를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를 제작?수입 또는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운영하는 자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은 장비만 사용하도록 하며, 검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재검정을 받도록 함(안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기상청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검정대행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라. 기상청장이 지진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할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검정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28조의3 신설).

바.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지 않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를 제공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제1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6명 중 17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3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20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