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3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공장 및 교통기관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추가하여 환경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시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검토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이나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공장 및 교통기관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추가하여 환경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시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검토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이나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교통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사목·아목 신설).
나.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검토를 위해 의견을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다.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과정에서 대상사업이 포함된 계획 등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제28조제5항 및 제45조제5항 신설).
라. 사업자가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부과 받은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제3항 신설).
마.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이나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2년 또는 3년의 추가 결격기간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 바로 등록 또는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5조 및 제6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6명 중 1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4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0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 정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정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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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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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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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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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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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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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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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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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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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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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