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3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적인 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개선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위반부과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감시관이 단속과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대상을 환경부 소관 45개 법률로 명시하여 환경감시관의 활동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 하는 등 환경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행위는 악의적이고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곤란하여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징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도입되었던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불법적인 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개선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위반부과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감시관이 단속과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대상을 환경부 소관 45개 법률로 명시하여 환경감시관의 활동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불법배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의 위반부과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나. 환경감시관의 단속·예방 활동의 대상이 되는 45개 법률 위반행위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0명 중 16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26

가결선 8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바른미래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