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2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뇌물 관련 범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이용, 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한 기초 수문조사를 위해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10년 단위 계획이라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하천 환경변화 등 여건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상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주기적 재검토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수문조사기본계획 재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은 다른 수자원계획처럼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에 따른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하천구역 결정, 수자원에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뇌물 관련 범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 시행령상의 수문조사기본계획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근거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21조제1항)

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3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7명 중 16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4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29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