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1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생물자원관의 체계를 확립하고 각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조사?연구?교육의 총괄 역할을 하는 국립생물자원관과 담수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이어,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수행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곧 설립될 예정이나,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가 각기 다른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생물자원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역할 분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생물자원관의 체계를 확립하고 각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수집·보존·연구·전시하는 시설인 생물자원관의 정의를 신설하며, 생물자원관의 사업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서 환경부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을 설치함(안 제5조).
다.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생물자원관의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물자원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담수(淡水)생물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도서·연안생물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5명 중 16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0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131
가결선 8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미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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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바른미래당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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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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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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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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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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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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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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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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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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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