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2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표하게 하고,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산림레포츠 활동 지도를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실시하며, 등산객과 숲길 이용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숲길의 과도한 이용을 막고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숲길 지정제도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표하게 하고,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산림레포츠 활동 지도를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실시하며, 등산객과 숲길 이용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숲길의 과도한 이용을 막고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숲길 지정제도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안 제4조)

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하여 변경신고, 자료요구·현장점검 및 지정 취소사유 추가 등 관리를 강화함(안 제11조의4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ㆍ제4호 신설)

다. 산림레포츠로 인한 안전사고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라. 산림생태적 또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숲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함(안 제23조의3 및 제25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3명 중 16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7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123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