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2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표하게 하고,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산림레포츠 활동 지도를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실시하며, 등산객과 숲길 이용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숲길의 과도한 이용을 막고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숲길 지정제도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표하게 하고,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산림레포츠 활동 지도를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실시하며, 등산객과 숲길 이용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숲길의 과도한 이용을 막고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숲길 지정제도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안 제4조)
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하여 변경신고, 자료요구·현장점검 및 지정 취소사유 추가 등 관리를 강화함(안 제11조의4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ㆍ제4호 신설)
다. 산림레포츠로 인한 안전사고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라. 산림생태적 또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숲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함(안 제23조의3 및 제25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3명 중 16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7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123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설훈 더불어민주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정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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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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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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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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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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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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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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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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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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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