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85년 6월 15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제안 19.10.7
위원회 20.3.5
본회의 20.4.29
확정 20.5.19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0년 5월 19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20년 4월 29일 본회의

재석 163명 중 15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2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159
반대 0
기권 4
표결 불참 127

가결선 82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무소속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친박신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9.10.07

제안
2019.10.08

소관위 회부
2019.12.23

소관위 상정
2020.03.05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2020.03.06

법사위 회부
2020.04.29

법사위 상정
2020.04.29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0.04.29

본회의 상정
2020.04.2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2020.05.08

정부 이송
2020.05.19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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