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4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3명 중 15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7
- 반대 2
- 기권 4
- 표결 불참 132
가결선 82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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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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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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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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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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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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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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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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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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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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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