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18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음.

현행 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또한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사실상 주택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음.

그러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어, 입주권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 되지만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음.

이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바른미래당 5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