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8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적립금의 투자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에서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수혜당사자인 교직원 및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여 기금운용?관리에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 장치 및 감시와 견제 기반을 마련하여 적립금 운용 및 관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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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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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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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