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만 있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취소를 하는 대신에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