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9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친환경농수산물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기관이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증기관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인증 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를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다. 인증 규정 위반에 따른 인증 신청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제1호, 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라. 인증기관 및 임직원의 관리를 강화함(안 제27조 및 제29조).
마. 인증품 등의 압류 및 조치사항에 대한 공표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6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91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4건
-
함진규 자유한국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정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