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7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은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민간출연금 수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농·수협은행도 대위변제혜택을 받고 있는 등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하되, 농·수협은행의 급격한 출연금 인상을 막기 위하여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출연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은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민간출연금 수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농·수협은행도 대위변제혜택을 받고 있는 등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하되, 농·수협은행의 급격한 출연금 인상을 막기 위하여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출연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금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벌금형을 ‘2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수협은행을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에 포함함(안 제2조).
나. 농·수협은행의 출연요율은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2천만원 이하’로 조정함(안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6명 중 20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8
- 반대 0
- 기권 8
- 표결 불참 81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바른미래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채이배 바른미래당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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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바른미래당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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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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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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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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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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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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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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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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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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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