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6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등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무상대부 등 특례 적용 대상을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등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무상대부 등 특례 적용 대상을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교육목적의 야영장과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포함(안 제2조제3호, 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대상 확대

폐교를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함(안 제5조제1항).

다. 사용료를 감액 대부 대상 확대

폐교를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에 소재한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액 대부가 가능하도록 추가함(안 제5조제3항).

라. 폐교재산의 무상대부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를 무상대부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5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9명 중 21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3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