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통학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면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의 기준이 되는 통학거리를 1천미터로 하고, 통학거리가 1천미터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하여는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천5백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성인의 느린 걸음 속도가 약 시속 3km이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서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통학거리 기준을 현행보다 단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통학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면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의 기준이 되는 통학거리를 1천미터로 하고, 통학거리가 1천미터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하여는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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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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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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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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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