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1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직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우수한 조사 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직공무원의 보직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연구직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우수한 조사 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직공무원의 보직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장, 국장, 과장 및 담당관에 연구관을 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하고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위원장 제안
  2. 본회의
  3.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0명 중 22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7
  • 반대 7
  • 기권 16
  • 표결 불참 50

가결선 12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제안한 곳

국회운영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위원장 제안

  2. 소관위 상정

  3. 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4. 법사위 회부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