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혈족 등의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리 수령자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혈족 등의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리 수령자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한편,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아동은 부양의무자인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의 소득발생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해당 아동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수급권자로 인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 등은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를 대리 수령한 자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27조의3 및 제49조).
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대리양육이나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예외를 두어 수급권자를 인정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3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97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바른미래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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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바른미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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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바른미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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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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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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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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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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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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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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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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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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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