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8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불명확하여 사실상 시행령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구체적 예시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벤처기업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45호)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예시를 현행법에 적시함(안 제3조).
나. 벤처기업 확인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5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0명 중 19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8
- 반대 1
- 기권 1
- 표결 불참 100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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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자유한국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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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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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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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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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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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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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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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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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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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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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