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8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 지체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 지연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경위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18. 12. 4.)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 지체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 지연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위원장 제안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0명 중 21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9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제안한 곳
정무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