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5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학예사 자격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과 학예사를 둘 수 있고,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근거조항이 존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부재함.
이에 개정안에서는 학예사 자격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한편,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토록 권고한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4명 중 16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2
가결선 8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