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6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철도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법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철도시설사용료 감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철도노선의 개통으로 발생하는 기존 철도의 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은 폭이 좁고 긴 특성으로 인하여 그 활용이 제한적임에 따라 철도 관리청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지자체가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검토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는 철도시설사용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은 사례가 전무한 상태임.

이에 따라,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이와 함께 사용료도 전부 부담하고 있어서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철도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법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철도시설사용료 감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1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민주평화당 2
  • 바른미래당 2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