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경 10㎞ 지역 내에서 5년 간 사업시행자에 의한 합산면적 100만㎡ 이상 또는 합산 수용인구(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의 개발사업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인접한 중ㆍ소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혼잡문제 완화하고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한 소규모 분할개발, 일명 ‘포도송이식’ 개발이 이뤄지면서 교통 혼잡이 악화되는 실정임.

실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중 상당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턱걸이식 기준 하회로 규제망을 벗어나면서 극심한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반경 10㎞ 지역 내에서 5년 간 사업시행자에 의한 합산면적 100만㎡ 이상 또는 합산 수용인구(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의 개발사업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인접한 중ㆍ소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혼잡문제 완화하고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