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통합체육회 여성 임원의 비율을 30% 정도로 권장하고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여성 임원 비율을 임원 정원의 30% 이상으로 의무화(장애인체육회도 여성 임원 30% 의무화)하여, 여성 임원이 여성 지도자 임용 및 여성 선수들의 인권보호 등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가 고질병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육계 여성지도자 고용 촉진 및 통합체육회 여성 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통합체육회가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여성임원은 전체 임원 51명 중 7명인 13.7%에 불과하고, 시ㆍ도 체육회의 경우 522명의 임원 중 여성은 고작 63명(11.4%)에 그치고 있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최근 이사회 중 구성원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한 것을 볼 때 스포츠 거버넌스에서 여성참여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현행 통합체육회 여성 임원의 비율을 30% 정도로 권장하고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여성 임원 비율을 임원 정원의 30% 이상으로 의무화(장애인체육회도 여성 임원 30% 의무화)하여, 여성 임원이 여성 지도자 임용 및 여성 선수들의 인권보호 등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제7항 신설 및 제34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