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 및 농산어촌 지역 등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미 일몰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영구히 보장하고, 2019년 2월 28일에 일몰된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을 허용하는 조항을 다시 신설하여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휴업일 중 고등학교,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대해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제4호 신설)

다. 안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의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위원장 제안 19.3.13
본회의 19.3.13
확정 19.3.26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9년 3월 26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19년 3월 13일 본회의

재석 227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221
반대 0
기권 6
표결 불참 71

가결선 114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정의당
대한애국당
민중당

제안한 곳

교육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9.03.11

소관위 상정
2019.03.11

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2019.03.12

법사위 회부
2019.03.13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2019.03.13

법사위 상정
2019.03.13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19.03.13

본회의 상정
2019.03.13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2019.03.15

정부 이송
2019.03.26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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