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시행령에서 부과하고 있으나, 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법률에 해당 내용을 직접 정하려는 것임

제안 19.3.7
위원회 19.7.18
본회의 19.10.31
확정 19.11.26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9년 11월 26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19년 10월 31일 본회의

재석 177명 중 17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173
반대 3
기권 1
표결 불참 119

가결선 89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9.03.07

제안
2019.03.08

소관위 회부
2019.06.24

소관위 상정
2019.07.18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2019.07.18

법사위 회부
2019.10.24

법사위 상정
2019.10.24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19.10.31

본회의 상정
2019.10.31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2019.11.12

정부 이송
2019.11.26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