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8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과 재심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각각 18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함으로써, 형사재심제도가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형사재심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재심제도는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과 재항고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고인의 인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형사사건 재심청구 후 재판부의 재심개시결정은 최장 7년 12일,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최장 9년 32일, 재항고 기각결정은 최장 3년 18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에게 재심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검사 불복제도의 개선과 즉시항고·재항고 재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과 재심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각각 18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함으로써, 형사재심제도가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5조의2 신설, 안 제4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