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은 학술 연구, 야생동물의 보호·증식·복원의 목적이나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거래를 규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애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야생동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한 후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 생태계 교란 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은 학술 연구, 야생동물의 보호·증식·복원의 목적이나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거래를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70조제8호의2·제7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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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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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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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