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5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초기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대상소년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소년부에서 범죄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경찰 조사단계에서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상소년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범죄소년 등 해당 여부는 대부분 조사결과에 의해 드러나며,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의 종류와 성격이 동일하고, 보호처분은 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본질적으로 형사제재의 성격을 가짐.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초기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소년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비추어 타당함.
이에 현행법상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초기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대상소년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