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임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산정할 때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안 19.1.11
위원회 20.5.19
본회의 20.5.20
확정 20.6.9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0년 6월 9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20년 5월 20일 본회의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177
반대 0
기권 2
표결 불참 111

가결선 90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무소속
정의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친박신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9.01.11

제안
2019.01.14

소관위 회부
2019.03.14

소관위 상정
2020.05.19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2020.05.19

법사위 회부
2020.05.20

법사위 상정
2020.05.20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0.05.20

본회의 상정
2020.05.20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2020.05.29

정부 이송
2020.06.09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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