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3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 중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부분을 ‘누구든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로 변경하고, 개인식별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확인된 익명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사업자 등에 대해 사업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보호 대상의 명확성과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개인식별성이 없는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규제 위주의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가공을 통해 특정 개인의 식별성이 완전히 제거된 ‘익명정보’의 활용조차 어려우면서도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오남용은 증대하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 개인정보 개념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식별성이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문가들조차도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주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 중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부분을 ‘누구든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로 변경하고, 개인식별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확인된 익명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사업자 등에 대해 사업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보호 대상의 명확성과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개인식별성이 없는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8조의2, 제6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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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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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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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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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