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6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ㆍ재검토할 때에는 중앙 또는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업무 가운데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4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91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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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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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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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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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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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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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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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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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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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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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