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8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회 제출 등을 명시하였고, 선원근로자가 육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선원에게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선원들에 대한 임금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회 제출 등을 명시하였고, 선원근로자가 육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선원에게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선원들에 대한 임금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안 제3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함(안 제107조).
다. 취업규칙에서 선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임금 총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안 제12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5명 중 16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3
- 반대 0
- 기권 12
- 표결 불참 123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민주평화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설훈 더불어민주당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황주홍 민주평화당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황주홍 민주평화당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