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7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한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한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필요한 재원확보 노력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안 제8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5명 중 15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9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133
가결선 8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설훈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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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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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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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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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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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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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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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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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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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