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6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를 지정하고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9명 중 16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1
- 반대 0
- 기권 8
- 표결 불참 129
가결선 8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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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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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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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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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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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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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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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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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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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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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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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