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6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립 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지원 사업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성별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며,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립 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지원 사업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성별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며,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지원 사업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노숙인 등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노숙인 복지 시설의 설립 등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함(안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
라.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8명 중 16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4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30
가결선 8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바른미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정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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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바른미래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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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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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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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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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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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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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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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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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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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