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임산부나 영유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아 확인하고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준수 사항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근무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함.

그리고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업 종사자도 감염 예방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며, 시정명령 대상과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명령 요건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대상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열거하고, 실제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임산부나 영유아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임산부나 보호자로부터 확인하고 확산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의4제2호 각 목 신설 및 같은 조 제4호 신설 등).

나. 산후조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하고, 종사자는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사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15조의5제2항 및 제3항).

다. 산후조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15조의6제1항).

라. 시정명령 대상으로 제15조의5제2항에 따라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하지 않은 경우,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를 추가함(제15조의8제4호 및 같은 조 제7호 신설).

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질병이나 감염으로 의료기관 이송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및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산후조리업의 정지·폐쇄 요건으로 추가함(안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바.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말하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5조의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