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이 정신의료기관에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107만5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의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인상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 신고,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休止)ㆍ재개 신고,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또는 그 변경 신고 및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주요내용

가.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으로 인상함.

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 신고 및 폐지？휴지？재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다.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신고 또는 그 변경 신고 및 폐지？휴지？재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