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 해임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기한을 설정하며, 제18조제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임원의 정수규정)을 위반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반복적·집단적으로 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및 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중단·폐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22조).

다.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해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라. 임시이사의 선임 요건을 정비함(안 제22조의3).

마. 반복적 집단적으로 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바. 아동학대 또는 노인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중단·폐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34조 및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