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많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지급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단이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금액과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이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절차를 안내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상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반환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계 후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많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지급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단이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금액과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이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절차를 안내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상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반환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계 후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안 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제38조제2항·제40조제1항·제43조4항 및 제58조제1항).
나.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통보 결과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수급자가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더 많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다.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과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5항 신설 및 안 제43조제4항)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제7호 등).
마. 공단이 상계 후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되,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소액 처리 기준금액과 무관히 징수 또는 반환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안 제6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7명 중 16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3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31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민주평화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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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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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민주평화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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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민주평화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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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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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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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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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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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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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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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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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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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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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