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별 내용
관련 안건
안
제2조
○ 제9호
-체육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4380)
안
제11조의5
○ 제4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3년의 결격 기간을 둔 기존 규정을 삭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1235)
안
제43조의2
○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1497)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함을 띠고 있어, 법률해석시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체육단체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또한 종전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제4호).
끝으로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장에 대하여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7명 중 16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9
- 반대 2
- 기권 6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
장병완 국민의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0명
-
이동섭 국민의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정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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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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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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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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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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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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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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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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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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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