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안 18.12.21
위원회 19.11.28
본회의 20.3.6
확정 20.3.24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0년 3월 24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20년 3월 6일 본회의

재석 176명 중 17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170
반대 3
기권 3
표결 불참 119

가결선 89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무소속
정의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민중당
소속 확인 중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8.12.21

제안
2018.12.24

소관위 회부
2019.03.11

소관위 상정
2019.11.28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2019.11.28

법사위 회부
2020.03.04

법사위 상정
2020.03.04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0.03.06

본회의 상정
2020.03.06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2020.03.13

정부 이송
2020.03.24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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