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8.12.21
위원회 19.6.27
본회의 20.1.9
확정 20.1.29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0년 1월 29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20년 1월 9일 본회의

재석 153명 중 15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152
반대 0
기권 1
표결 불참 142

가결선 77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무소속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8.12.21

제안
2018.12.24

소관위 회부
2019.03.14

소관위 상정
2019.06.27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2019.06.27

법사위 회부
2019.11.27

법사위 상정
2019.11.2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0.01.09

본회의 상정
2020.01.0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2020.01.17

정부 이송
2020.01.29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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