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인 안장 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유족이 없으면 이장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 18.12.14
위원회 19.11.25
본회의 20.3.5
확정 20.3.24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0년 3월 24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20년 3월 5일 본회의

재석 192명 중 19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192
반대 0
기권 0
표결 불참 103

가결선 97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무소속
정의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민중당
우리공화당
소속 확인 중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8.12.14

제안
2018.12.17

소관위 회부
2019.03.26

소관위 상정
2019.11.25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2019.11.25

법사위 회부
2020.03.04

법사위 상정
2020.03.04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0.03.05

본회의 상정
2020.03.05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2020.03.13

정부 이송
2020.03.24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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