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18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어업면허 연장허가 및 신고어업의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는 기한을 정하고, 해당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의무를 명시함(안 제14조·제44조·제47조).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연장허가 및 신고어업의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는 기한을 정하고, 해당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의무를 명시함(안 제14조·제44조·제47조).
나.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계기관의 장 등에 통보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0조·제5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6명 중 19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4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03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정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설훈 더불어민주당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