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17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료안전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사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된 사료에 대하여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사료시험인정기관의 지정·지정취소와 사료정보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사료안전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사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된 사료에 대하여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사료시험인정기관의 지정·지정취소와 사료정보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2).
나.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사료에 대하여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하였음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인정기관으로 개칭하고, 지정·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라.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8명 중 19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4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101
가결선 10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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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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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민의당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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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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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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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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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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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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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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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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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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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