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평의원회는 교직원·학생 등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임.

현재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평의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조는 “울산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만 규정하여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광주과학기술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9조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정년보장교원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관에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8호).

나.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7조제1항).

다. 교원을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9조제2항).

라. 교원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 재임용 심의 청구권을 보장함(안 제9조제3항).

마.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권을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9조제4항).

바. 재임용 여부 및 거절의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사. 재임용 심의 기준 및 교원의 의견 진술권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9조제6항).

아.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권을 규정함(안 제9조제7항).

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차. 정년보장교원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심의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9조의3).

카. 평의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과 평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평의원회의 심의결과는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체계를 명확히 함(안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