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결격기간 적용 대상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호).

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인증 취소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제1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