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15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함(안 제13조제1항제1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5명 중 19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0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104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설훈 더불어민주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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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자유한국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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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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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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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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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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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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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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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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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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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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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