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9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생산 중단 등을 명령하고, 포장재 재질?구조가 재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경우 포장재의 등급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을 명령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절차를 신설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준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생산 중단 등을 명령하고, 포장재 재질?구조가 재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경우 포장재의 등급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을 명령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절차를 신설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9조의2).
나.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제조·수입되는 포장재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다.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조·수입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수입 등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및 안 제9조의5).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1명 중 19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0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8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이찬열 바른미래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임이자 자유한국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