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7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요건 중 연간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 사항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대도시 시장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요건 중 연간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 사항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대도시 시장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의 요건 중 연간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에 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의2제1항나목단서 신설).
나. 시ㆍ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안 제17조의2).
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그 시장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5명 중 20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박맹우 자유한국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만희 자유한국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